농촌 의료·복지·문화·주거 서비스 확대 추진

2026년 농어촌 삶의 질 시행계획 심의…17개 부처 참여로 정책 체감도 높인다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촌 의료·복지·주거·문화 분야의 정책 개선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삶의질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 서면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면회의로 열려 농어촌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 관계자와 농업인단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현황, 농어촌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20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 과제를 확정하고 소관 부처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7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2026년 농어촌 삶의 질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이동장터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의료기관 시설·인력 확충,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주거·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여건 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하고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제시한 제도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 부처가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농어촌영향평가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과 식품사막 최소화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으며, 올해 신규 평가 과제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정책을 선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를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정례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농어촌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향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복지·주거·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정책을 확대하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