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

급여 간 연계성·정합성 강화…하반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변화한 제도 운영 환경을 점검하고 급여별 보장 수준과 선정 기준, 제도 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분리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생활 여건과 필요에 맞춰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증가하더라도 수급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급여별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급여 수준과 선정기준도 각각 조정되면서 제도 간 정합성과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분야별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분야 발표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등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중장기 개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급여 분야에서는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이 그동안의 제도 개선 성과를 분석하고 지원 대상 확대와 최저 주거보장 수준 향상을 중심으로 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교육급여 분야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우명숙 교수가 설문조사와 시·도 교육지원사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급여의 효과성을 평가했다.

우 교수는 교육급여 수혜 대상의 포괄성을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의료급여 개편 방향, 공공부조 선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포럼 운영을 이어가며 발굴된 정책 과제를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가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여 필요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민 생활안전망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