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279억 vs 필수지출 720억, 441억 부족 분석…통합기금 302억 전용 의혹도 제기

[한국농어민뉴스]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완도군 재정 상황에 대해 “사실상 재정 운영이 어려운 위기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세입 대비 세출 불균형과 대규모 기금 운용 문제를 근거로 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민선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완도군 기획예산실로부터 군 재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간 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하반기 재정 운영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분석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기준 완도군 세입 규모는 약 279억 원인 반면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필수 세출은 약 720억 원으로 약 441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평가하며 총 743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족 세입 441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액 302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특히 인수위는 재원 부족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재정 운용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군정이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 및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불확실한 재원에 의존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보통교부세는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재원임에도 주요 재원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는 구조적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위는 청사신축기금 92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210억 원 등 총 302억 원 규모의 기금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기금 전용의 적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경우 망석리 자원관리센터(쓰레기 소각장) 노후화에 대비해 신규 시설 구축을 위해 적립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사용 목적과 다른 집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수위는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회는 현 재정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총 743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은 취임 이후 긴급 재정진단을 실시해 일부 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번 재정 점검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백서에 수록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군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는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건전한 재정 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완도군 재정 운용 방식과 기금 사용 적정성,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