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도입 확산 지원…예산서 작성양식·감축효과 분석 기준 표준화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표준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예산 작성 방식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기준을 표준화해 지방재정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전국적인 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6월 3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재정운용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를 예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재정은 지난 2022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산과 결산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산서 작성양식과 사업 분류, 감축효과 분석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통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운영 지침서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 운영체계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예산서 작성양식 △대상사업 선정 기준 △온실가스 감축사업 분류 △감축효과 분석 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대상사업 선정부터 예산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사업 유형별 작성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정책 지원, 기반 구축 등 간접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감축효과를 함께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지침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방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운영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재정에 이어 지방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운영지침 마련으로 지방정부의 기후예산 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