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참여…주민 주도 농촌돌봄·생활서비스 확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전북 김제시·진안군, 충남 당진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가 전국 최초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주민, 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농촌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화되는 농촌의 돌봄·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한 식사 지원, 세탁,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정부와 농식품부가 이를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형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중심 정책과 차별화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협약 시범사업 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서비스 수요조사, 지역 자원 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서비스 종류와 운영기간 등을 협의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첫 협약은 지난 24일 전남 해남군에서 체결됐으며, 오는 8월에는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에서도 순차적으로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서비스도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는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안부 확인과 마을행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을 추진한다.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서는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빵 나눔, 안부 확인, 노인 건강관리, 방문미용 등 고령층 중심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은 주민자치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 이동편의 지원,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먹거리 돌봄, 주거안전 개선, 치유·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정천면은 둥구나무아래영농조합법인 등 8개 주민단체가 이불빨래, 밥상나눔,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서는 성봉회와 별과소나무협동조합이 참여해 건강체조와 정서돌봄 프로그램을 주 1회 10개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먹거리 지원과 생활돌봄을 비롯해 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안부 확인, 마을행사, 교육·문화 활동, 정서지원 등 주민 관계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가 직접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농촌형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지역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복지·생활서비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 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하나로 연결해 농촌 서비스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연내 '농촌 서비스 협약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방정부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