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시장 투명성·소비자 신뢰 강화…2027년 7월 25일까지 1년 계도기간 운영

【한국농어민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화랑과 미술품 경매업 등 6개 업종이 신고 대상이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품 거래 과정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미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업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총 6개 분야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술서비스업자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은 미술품 유통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공정한 경매 운영 의무도 부여된다. 특히 본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미술품을 경매에 출품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미술품 감정업은 허위 감정서 발급이 금지되며, 공정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나 친족 소유 미술품에 대한 단독 감정을 할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 감정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감정 수주를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제를 통해 미술품 거래 이력 관리와 가격 공개가 제도화되면서 미술시장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술품 거래 과정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 미이행이나 일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와 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미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