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2024년 이후 폐어구 53만여 개 회수

어업인 302명에 인센티브 지급…폐어구 반납 34.3% 확대 효과

[한국농어민뉴스] 폐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한 어업인에게 보증금과 별도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사업이 폐어구 수거 확대와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폐통발 53만2420개가 반납됐으며, 같은 기간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사업을 통해 어업인 302명에게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반납 실적은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대상인 통발어구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어구 보증금 환급과 별도로 민간 출연기금을 활용해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난해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수촉진포인트가 폐어구 반납량을 34.3%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촉진포인트가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와 부표를 구입해 사용한 뒤 지정된 반납장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해양 폐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어장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통발어구를 기준으로 납부된 보증금은 총 12억2778만4000원이다.

그러나 어업인이 조업 후 발생한 폐어구를 지정된 반납장소까지 직접 운반하려면 운반비와 노동력이 필요하고, 조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구 유실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현장 부담은 어업인의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 보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민간 출연기금을 활용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포인트는 어구 보증금 환급액과 별도로 지급된다.

보증금 대상 통발을 반납하면 종류에 따라 개당 700원, 1000원, 13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통발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개당 400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회수촉진포인트는 유류비와 어구 구입비 등으로 활용돼 어업인의 조업 비용과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출연과 참여를 늘리고 사업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호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은 “회수촉진포인트의 폐어구 반납 확대 효과가 확인된 만큼 더 많은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우리 바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