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 후 첫 법정 기본계획…용인·서남권·충청권 잇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 연말 최종 확정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첫 법정 국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인력, 공급망, 지역·클러스터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통합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3S+1F 전략’을 적용해 생산거점 조기 완성과 전국 단위 반도체 생태계 구축,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완성하는 동시에 생산과 연구개발, HBM(고대역폭메모리),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를 전국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남권에는 대규모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 6월 광주를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역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광주·전남의 향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은 HBM 생산과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전력반도체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고성능 메모리로, 생성형 AI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핵심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도 반도체 생산에서 AI 연산과 데이터 처리까지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날 산·학·연 전문가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프라와 전문인력, 공급망, 연구개발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정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연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 전담직무대리는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단순한 반도체 공장 확대를 넘어 용인 등 기존 생산거점과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 충청권 HBM·패키징, 지역 소부장 생태계를 연결하고 AI반도체·R&D·전문인력까지 하나의 국가 반도체 산업망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연말 확정될 첫 법정 기본계획에 지역별 투자와 클러스터 구축,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향후 ‘대체불가 K-반도체’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