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8% 증가…TAC 어업관리 전환·어선 현대화·스마트양식·김 수출·연안여객선 공영제 집중 지원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8조2,6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7조4,583억 원보다 8,053억 원(10.8%) 증가한 규모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3조8,795억 원으로 올해보다 11.5% 늘었으며, 해운·항만 2조2,005억 원, 해양산업 등 1조1,629억 원, 해양환경 4,977억 원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9,183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는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기존 어구·어법 규제 중심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실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융자지원 등에 1,055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평가와 TAC 산출체계 구축 예산도 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선 구조조정과 현대화도 본격화된다. 향후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 감척하는 한편 노후 어선의 현대화·대형화를 지원하는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2,037억 원에서 3,94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양식업과 수산식품 산업의 스마트 전환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원은 152억 원에서 326억 원,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 지원은 294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양식업 기계화에도 6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정부는 2028년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K-GIM 선도지구에 해상 스마트양식장과 육상 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데 135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마른김 비축사업에 24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어촌과 섬 주민 지원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11개 항로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 9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촌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과 청년 어촌 인턴십,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등도 추진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와 수거로봇 10개소 도입,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블루카본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에도 7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해양수산 AX(인공지능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공급망 대응력도 강화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TAC 중심 연근해어업 구조개편과 어선 감척·현대화, 스마트양식, 수산식품 가공, 김 수출, 섬 교통 개선 등 어업인과 어촌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