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4% 증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8,313억·AI 농업 확대, 농업·농촌 국가책임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22조2,21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853억 원(10.4%) 증가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공익직불 확대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재해 대응과 인공지능(AI) 농업 확산에 재정을 집중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다. 공익직불 예산은 2조9,703억 원에서 3조615억 원으로 늘어나 처음 3조 원을 넘어선다. 비진흥지역 밭의 기본형 직불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리고 전략작물직불도 4,568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91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농업재해보험 지원은 7,769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준보험을 77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가뭄에 대비한 양수장 개선 예산은 246억 원에서 2,50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정책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핵심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추경 포함 3,047억 원에서 1조1,658억 원으로 약 4배 확대된다. 대상 지역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청년농 지원도 강화한다.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업학교’에 9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연계한다.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도 5,230㏊에서 6,800㏊로 확대한다.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AI 전환도 본격화된다. 피지컬 AI 현장 실증·확산에 208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개소를 조성한다. 농업로봇 210대 보급과 노지 스마트농업 확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에서는 로봇·AI를 적용한 스마트 APC를 155개소로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K-푸드 수출바우처는 720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늘리고,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360억 원도 신설한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을 82개 군으로 확대하고, 농촌주택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600억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신규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천억 원도 별도로 상환한다. 채무 상환까지 포함하면 2027년 관련 재정 규모는 25조3,081억 원에 이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농업·농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재해 안전망 강화, AI·스마트농업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농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소득·경영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