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1개사로 재편…2027년 10월 출범 목표, 충남·진주·울산·부산 등 통합본사 유치 경쟁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법인은 약 53GW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글로벌 상위권 발전회사로 출범할 전망이며, 전국에서는 통합본사와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최종 연구 결과에서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1개사 통합’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통합법인 ㈜한국발전은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약 53GW 규모의 발전설비를 바탕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하고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통합법인의 주요 역할로 설정됐다.

통합본사 조직은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 체계로 구성된다. 현재 발전 5사의 5개 사장, 5개 감사, 10개 상임이사 체계는 통합 후 1개 사장, 1개 감사, 4개 상임이사 체계로 축소된다.

현재 발전 5사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으로, 통합 이후 통합본사에는 약 1,8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600명은 새롭게 설치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향후 석탄발전소가 폐지되거나 다른 발전원으로 전환될 경우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면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2027년 10월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발전 5사의 인력과 자산, 권리·의무, 고용승계, 조세 문제를 비롯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쟁점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한국발전 통합본사가 어디에 들어설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발전 5사의 본사는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진주,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에 각각 위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5개 발전사 본사를 그대로 통합본사로 사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각 본사 건물은 약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여서 약 1,800명이 근무하게 될 통합본사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여러 지역에 분산할 경우 통합을 통한 의사결정 일원화와 부서 간 협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본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본사 건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력 공기업의 기존 입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영향, 지역의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경남 진주, 울산을 중심으로 통합본사 유치전이 이미 본격화됐으며 부산에서도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는 충남이다. 충남에는 한국중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보령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태안이 있으며,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의 핵심 발전시설이 있다. 전국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기 52기 가운데 28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국내 최대 화력발전 밀집지역이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한국발전 통합본사도 충남에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가 이미 폐지됐으며 앞으로도 다수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할 최적의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충남도는 통합본사 유치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리 개발과 정부·국회 대응, 보령·태안 등 시·군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잇달아 만나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요청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다. 태안군은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위치해 있는 데다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만큼 서부발전 본사까지 지역을 떠날 경우 지역경제와 인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안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범군민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명운동과 정부·국회 정책 건의 등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은 기존 발전 인프라와 전문인력, 송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 진주도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한 혁신도시라는 점을 앞세워 통합본사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진주지역에서는 남해안 발전거점과 연계성이 높고 이미 혁신도시 기반시설과 공공기관 정주 여건이 구축돼 있어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 입지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울산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울산에는 한국동서발전 본사뿐 아니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울산은 기존 에너지 산업 기반과 수소·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합본사 유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은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지만 초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통합본사 유치 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부발전은 부산 이전 이후 지역세수와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물품 구매 등 부산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만큼 통합 과정에서 본사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본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한전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와 강원지역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후보지를 확정하거나 발표한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통합본사 입지 선정 기준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지자체 유치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본사뿐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설치하기로 한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소재지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유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는 약 600명의 인력이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주민수용성 확보,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통합본사를 유치하지 못한 지역이라도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유치하면 기존 발전공기업 본사 기능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본사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기존 발전공기업 본사가 있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석탄화력 폐지 피해 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 에너지산업 기반, 인력 확보, 교통망과 정주 여건,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2001년 한국전력 발전부문이 여러 회사로 분리된 이후 25년여 만에 다시 대규모 구조개편이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지역 본사 기능 축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 가운데 상당수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과 세수, 지역인재 채용 효과를 누려온 만큼 통합 과정에서 본사 기능이 사라지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통합본사와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느냐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의 성패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통합준비위원회 및 실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법률적·실무적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2027년 10월 ㈜한국발전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통합 여부’에서 ‘통합본사와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통합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경쟁 역시 향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맞물려 전국적인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