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공모…우수 지방정부 3곳에 총 1억원 지원

주민 소비가 일자리·돌봄·생활서비스로 돌아오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발굴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되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 돌봄·생활서비스 확대로 연결하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쓴 돈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개로 주민 주도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7개 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현재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보은·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무주·장수·순창, 전남 곡성·구례·보성·신안, 경북 청송·영양, 경남 남해 등 17개 군이다.

당초 10개 군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추가 공모를 거쳐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이 추가되면서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다.

기본소득으로 발생한 새로운 소비 수요를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하면 주민이 받은 기본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다시 매출과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주민 소비가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유입되고, 여기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다시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돌봄·생활서비스 등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적지 않다. 이동·배달·돌봄·식사·생활지원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민 중심 조직과 연결하면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모전은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지방정부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발굴·육성,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주민 생활서비스 확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성과의 우수성뿐 아니라 기본소득과의 연계성, 주민 주도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준, 다른 농촌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최우수 지방정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지급된 돈이 지역에서 얼마나 순환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서비스를 만들어 냈느냐’로 확장해 평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상권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본소득 확대 과정에서 지방정부 재정부담과 일부 가맹점으로의 소비 집중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여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점검과 제도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과 함께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시범사업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협력모델 실증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성패는 월 15만 원 지급 자체를 넘어 그 돈이 지역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며 다시 순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이 받은 기본소득이 동네 가게와 협동조합 등에서 소비되고, 매출 증가가 지역 일자리와 돌봄·교통·먹거리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확대로 연결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지원 정책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 실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시범지역 가운데 어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한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