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어민 신뢰 회복 우선”…한·중 FTA 당시 약속한 1조 원 기금 충당, 농수산물 시장 개방 재검토

[한국농어민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 추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0월 8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관세 철폐와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가입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농어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안에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농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입 필요성과 경제적 영향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이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완화하고 농어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목표액은 1조 원이었지만 약 7,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을 위해 내년에 2,000억 원, 이후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다만 7,000억 원은 이미 집행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재원이다. 실제 지원 규모와 사업별 배분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CPTPP 가입은 제조업 수출시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 농수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통상 현안이다.

특히 농축산물뿐 아니라 수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한 어업지역에서는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 국내 생산자 보호, 피해보전 대책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농수산물 품목별 영향분석과 피해보전 대책,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CPTPP 가입 신청 보류는 국제 통상전략과 농어업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농어민과의 협의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조치로, 향후 농어업계와의 신뢰 회복 여부가 가입 논의 재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