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천지우 축구회(회장 최중욱)는 지난 3일 동절기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를 펼쳐 대상자들에게 훈훈한 온기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동면 로터리클럽(회장 원수현), 아자아자볼링클럽 회원들과 조응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등이 참여했다.벌써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후원은 햇살촌, (주)에이원금속, (주)경춘에너지, 협찬에 경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14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스위치, 콘센트 교체 및 위험한 전선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인 ‘전기·조명 무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6월과 8월에 이어 3차로 진행됐다.별내동 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진환)의 협조 아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봉사단체인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판시 내용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이하 ‘택배기사 노조’)을 설립하여 사측에 교섭을 요구를 하였는데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섭요구

노동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이 역으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수록, 진영논리가 충실하게 반영된 정책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노동정책이 대표적 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이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은 좋은

대법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최초 판결, 엇갈린 하급심 정리되야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에서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모두 복지 포인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법적 적용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대가로 받는 월급 중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일부 발생하기도 한다.금전 즉, 돈으로 지급되지만 근무의 대가라고 할 수 없어서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이라는 임금항목을 두고 있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및 경조금 등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