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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위촉 기간 늘리고(1→2년) 역량교육 신설, 상담사 확대(75→96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촌정착상담사’를 선정하여 3월 1일(수)부터 현장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촌정착상담사’는 어촌생활과 어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귀어귀촌인에게 1:1 현장 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여객선 안전, 내가 직접 확인하고 개선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 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3년 여객선 국민 안전 감독관’ 15명을 2월 15일(수)부터 3월 3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3월 중 대상지 선정, 4월부터 시험운항 개시, 운영비 최대 5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 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 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23년 수산 정책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9일(목)부터 17일(금)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 수협,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수산 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해중부 권역(강릉, 2.9) / 남해 권역(부산, 2.10) / 동해남부 권역(포항, 2.13) / 서해남부 권역(강진, 2.14) / 서해중부 권역(홍성, 2.15) / 제주
완도노화, 완도소안, 진도,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7개 정점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정점을 올해 2월부터 전년보다 7개소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정점과 주기 확대는 신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의 하나인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
- 울산‧여수‧광양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친환경 선박 60척 건조 및 322척 설비개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 여건 개선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대상 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619억 원), 어촌 정착지원자금(67억 원) 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 금액은 1,0
- 보령, 고성(강원), 보성, 영덕, 거제 5곳에 민간투자 연계한 ‘경제거점’ 조성- 생활플랫폼 조성·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도 각각 30곳에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18일 “2023년도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은 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先귀촌-後귀어를 통해 어촌 유입인구 확대, 진입장벽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1.9.(월)부터 1. 20.(금)까지 2주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2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현행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5종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총 504억원 투입, 바다숲 15개소, 산란·서식장 4개소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바다숲 15개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은 바다사막화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주로 바다식물(대황, 감태, 모자반, 잘피 등) 이식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수산업법 시행령」전부 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2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수산업법」전부개정(‘22.1.11개정, ’23.1.12시행)을 통하여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