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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한국농어민뉴스]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임대제도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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