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농식품부,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2023년 북경,호치민,뉴욕 등 해외 주요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2.4%p증가한 60.0%로 최근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농지법’개정‧공포(‘24.1.2.)-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처분 근거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으로 재고비용 감축, 쌀값 안정 등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농협 등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개

- 농업직불금 3조원 이상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을 확대- 국회 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등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등이 추가 반영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다.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2.13.)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기아·신한은행·그리너리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기아,신한은행,그리너리와 함께11월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수확기 쌀값 시장교란 및 유통 질서 저해 행위 집중 점검·단속 11월14일 통계청의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370만2천 톤으로 작년보다6만2천 톤(1.6%)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핵심으로 한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결과,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더 많이 감소(△19천ha)하여 등숙기(9월∼10월)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농지이양 은퇴직불: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여 시행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

시‧군‧구간 농지 불법전용 점검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실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10.16.(월) ~ 10.30.(월) 기간 동안 청년DB 누리집 통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10.16.(월)~30일(월)까지 공개 모집한다.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