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부가가치세 5% 이양’ 포함숙원 사업 조기 해결 가능…“특례 원안 통과로 6대 4 재정분권 실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최근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률 및 복합 피해율에 주목20~30대 여성의 폭력 피해 두려움과 불안감 증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

산업부, 올해 융자·경매·파트너십 등 2,500억 원 규모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기업 참여 종합 설명서인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 제작·배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지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

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교육 이수 필요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3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 (구성)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