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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ㆍ부표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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