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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화, 반출정화 요건 정비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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