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물질 검출 위반 제품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완료공기청정기 필터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지속적 조사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

국립생물자원관, 핵심 안내서에 캄보디아, 카메룬 등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현지 법령 정보 추가해 총 60개국 정보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Access and Benefit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차 구매보조금 우대 지원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했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2025년 1월 10일자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 ‘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

한국환경공단,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해 1월 13일부터 운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srf-info.or.kr)’을 1월 1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

백룡동굴, 칠족령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다양하게 운영 환경부는 2025년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2002년 8월 지정) 내에 있다. 이곳 일대는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의 원시자연의 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다. 마을 내에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배출권거래제 시장확대 등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부 주요정책 10개 선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 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

돌말류의 바이오 실리카를 활용한 약물전달체 및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출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돌말류(규조류)의 껍질(바이오실리카)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약물전달체)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돌말류는 하천, 저수지 등 다양한 담수 환경에서 서식하며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미세조류로, 바이오실리카(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월 28일 개정·시행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 신설 및 현장 여건 반영한 폐기물 보관기준 합리화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

업종 구분없이 사업장 소음은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생활공간(실내)에서 측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 대상 활동 확대 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12월 23일 오후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2025년부터 자전거 이용, ‘잔반 제로’ 항목 추가 등 국민 혜택 강화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

국립생물자원관, 호랑가시나무 등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우수한 자생식물 15종 관리 방법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호랑가시나무 등 자생식물 15종을 찾아내고 이들 식물의 관리 방법을 공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0년부터 자생식물 32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총휘발성유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