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표준사업비 신설 및 국고보조율 단순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

국립공원 ‘숲 결혼식’ 참여 기회 확대 및 결혼 사진 촬영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의 ‘숲 결혼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과 다문화계층을 중심으로 전국 국립공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 부양 환경부는 올해(2025년)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집행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사업의 예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하며

발광용 초 ·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소분 판매·증여 근거 규정 마련 환경부는 발광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추가로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2024

시장참여자 확대,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

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12월 기준 국가생물종목록 누적 6만 1,230종 달성제주에서 신종 무척추동물 발견으로 상위 생물분류 단계에 반삭동물문 추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은 전년에 비해 1,220종 늘어난 6만 1,230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물질 검출 위반 제품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완료공기청정기 필터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지속적 조사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

국립생물자원관, 핵심 안내서에 캄보디아, 카메룬 등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현지 법령 정보 추가해 총 60개국 정보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Access and Benefit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차 구매보조금 우대 지원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했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2025년 1월 10일자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 ‘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