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 부양 환경부는 올해(2025년)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집행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사업의 예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하며

발광용 초 ·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소분 판매·증여 근거 규정 마련 환경부는 발광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추가로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2024

시장참여자 확대,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물질 검출 위반 제품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완료공기청정기 필터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지속적 조사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

국립생물자원관, 핵심 안내서에 캄보디아, 카메룬 등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현지 법령 정보 추가해 총 60개국 정보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Access and Benefit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차 구매보조금 우대 지원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했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2025년 1월 10일자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 ‘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

한국환경공단,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해 1월 13일부터 운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srf-info.or.kr)’을 1월 1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

배출권거래제 시장확대 등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부 주요정책 10개 선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 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

돌말류의 바이오 실리카를 활용한 약물전달체 및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출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돌말류(규조류)의 껍질(바이오실리카)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약물전달체)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돌말류는 하천, 저수지 등 다양한 담수 환경에서 서식하며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미세조류로, 바이오실리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