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4.2.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전략작물직불 확대, 벼 면적 감축 협약 등을 추진하여 26천ha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6천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고, 이

법무부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제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운영방안 공고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농업분야) 개요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대상 : 아래 1,2,3,4 모두 충족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 지급대상에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 신청‧접수 기간 : (동계작물) 2.1. ~ 3.31. / (하계작물) 2.1. ~ 5.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 조사기관 지정- 예방수칙 준수 의무 및 위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

통계청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1.26. 발표)」 관련 통계청이 1월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이며 이는 전년 56.7kg 대비 0.3kg(0.6%)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감소율은 0.9%로 소비량 감소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소비량 감소

- 금년 초 완료 예정이던 규제 샌드박스를 2년간 연장- 부가조건을 완화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8년까지 시장 규모를 17조 원, 수출을 4억 불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①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②국

2024.1.22(월) ~ 2.13(화) (규모) 국내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4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월)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0만명분으로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의료가 취약한 300여 개 농촌 마을, 6만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농촌 지역에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외식업체 모집(1.15.~2.16.)- 2024년51억 원 규모로 가루쌀을 활용한25개 업체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