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담배에 동일한 규제 적용“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부터 시행 제조·수입판매업자, 소매인 : 자판기, 건강경고, 광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흡연자 :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

'보이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 주문할 수 있어요'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1.26.)비급여 현황관리 및 문제기술 퇴출 등 환자 안전 강화 병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유병자’, 신규 암환자 절반 이상(50.4%)은 65세 이상(고령암)전립선암 통계 공표 이래 최초 남성암 1위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하였다. 국가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수집‧

2026년 2개 시·도 추가 선정, 시·도별 20명 규모 선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아동권리보장원장의 후견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6일(금)부터 2월 25일(수)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

보호자는 개인시간 확보, 돌봄 스트레스 완화로 서비스 만족도 높아2026년도부터 종사자 전문수당 월 20만 원, 서비스 단가 31,086원(25%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한 140만 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탄수화물은 줄고 단백질은 늘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제·개정구분영양소(41종) 개정에너지 및다량영양소(12종)에너지, 탄수화물, 총당류, 단백질, 아미노산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25.12월 기준(잠정) 기금규모 약 1,473조 원, 수익률 약 20%로 역대 최대 성과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노후소득보장 동시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12월 잠정치 기준)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