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발동…특허의약품 최대 100% 관세, 한미 합의로 경쟁력 유지 [한국농어민뉴스] 미국 백악관이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산 의약품은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는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백악관은 4월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보건복지부, 6개월간 누리집 공개…건보재정 누수 차단·현지조사 병행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

12가지 환자 권리 명시, 5월 29일 ‘환자의 날’ 지정 [한국농어민뉴스]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그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진료 대상자로 인식되던 환자

제약 혁신 촉진·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강화…알코올 중독 치료 24시간 의료 지원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독사 예방·AI 스마트홈 돌봄 등 5개 분야 지원…복지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 심리케어 AI부터 스마트홈 돌봄, 고령친화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해 국민 체감형 복지 혁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분야 인

보건복지부, 기존 우수사업단 8곳 포함 전국 24개 사업단 운영 청년 인건비·역량강화 교육 지원… 초등돌봄·건강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한국농어민뉴스(KFFNews.com)]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공모 결과 전국 16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우수사업단 8곳과 함께 총 24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청

심뇌혈관질환 신속 치료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심뇌혈관질환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22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성장지원 컨설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수)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

이제 모든 담배에 동일한 규제 적용“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부터 시행 제조·수입판매업자, 소매인 : 자판기, 건강경고, 광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흡연자 :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

'보이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 주문할 수 있어요'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1.26.)비급여 현황관리 및 문제기술 퇴출 등 환자 안전 강화 병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