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반영 복지급여 안내…생계급여·의료급여·취업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53만 가구를 대상

반려견·반려묘 사료 영양성분 최대 1,000배 정밀 검사 가능…2028년 완전사료 표시제 시행 기반 마련 [한국농어민뉴스]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첨단 검사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비타민과 요오드 함량은 물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보하면서 반려견·반려묘 사료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25건 선정,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율관리 강화…수산물 공급 확대·밥상물가 안정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는 한편,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해 전압·주파수 자체 형성 기술 적용…2027년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부터 의무화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BESS)에 ‘그리드포밍(Grid-Forming)’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정부는 국내 전력계통 환경에 맞는 성능 요건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에 우선 적용할 계획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육아지원 강화·직업훈련 확대·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와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산재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담배자동판매기 특별 단속…전자담배 규제 강화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담배 규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