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황규형 기자

연 90일 이상 영농·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인정…여성농업인 권익 확대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치로 여성농업인 등 농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폐플라스틱을 지역 자원으로…소각도 매립도 아닌 순환의 길최경영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회장 농학/공학박사 [한국농어민뉴스] 우리 동네 어딘가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시민은 본능적으로 반대한다.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다. 소각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든다. "그러면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

투수포장 성능 유지 의무화·생산자 책임 강화 논의…도시 물순환 회복 정책 방향 제시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위기 심화와 도시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 저하와 도심 침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투수포장 제도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정책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물순환 성능기반 보도포장 제도

농약관리법 위반 시 영업정지·3년 이하 징역 가능…농약 유통질서 확립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 약 5,7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약 혁신 촉진·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강화…알코올 중독 치료 24시간 의료 지원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정책이다. 이번 약

소아외과 전문의 전국 44~59명 수준, 일부 지역은 전문의 1명뿐…“소아 수술 의료체계 붕괴 우려” [한국농어민뉴스] 신생아와 소아의 선천성 질환과 중증 외과 질환을 치료하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50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소아 응급 수술을 담당할 전문의가 사실상 없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외과학회와

스페이스X·글로벌 우주기업 기술 경쟁…AI 시대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 가능성 주목 [한국농어민뉴스] 인공지능(AI)과 초대형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지구가 아닌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SpaceX)를 비롯한 글로벌 우주기업들이 인공위성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하면서 미래 IT 인프라의 새로운
농식품부, 1월분 3월분과 동시 지급…현장 불편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불편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카드 기능 개선에 나서는 등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기반 확대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정책토론회 개최…탄소규제 대응 위한 배출량 산정 고도화 [한국농어민뉴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력 배출계수 개선과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6일 서울 용
고독사 예방·AI 스마트홈 돌봄 등 5개 분야 지원…복지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 심리케어 AI부터 스마트홈 돌봄, 고령친화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해 국민 체감형 복지 혁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태양광 직결 10MW 수전해 설비 가동…수소경제·산업 탈탄소 전환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경북 김천에 구축되면서 수소경제 확대와 산업 탈탄소 전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을 개최하고,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수전해 설비와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을 둘
남성 육아참여 확대·고용촉진 지원 강화…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한국농어민뉴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로 어류 질병 증가 대응…해수부·수품원·지자체 협업 방역체계 점검 [한국농어민뉴스]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 현장의 방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와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서 ‘2026년 수산생물전염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
윤호중 장관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올해 500개 이상 선정 [한국농어민뉴스] 행정안전부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

1     2     3     4     5     >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